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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장애자 뜻 |
심신 장애자 뜻,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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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법에서는 심신 상실자와 심신 미약자로 구별하여 형사상 책임을 달리하고,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정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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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장애자 예문, 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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